[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전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바로 정답 확인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ㅇ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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