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전기료 부담은 높아지는데 이를 책임질 경상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전기료 증액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음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료 예산을 약 100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으나 4조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 여파 속에서 결국 증액은 없는 일이 됐음
[기재·과기정통부 설명]
□ 2025년도 예산 국회 통과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상비(전기료 포함) 등은 정부안 대비 삭감되지 않았으며
ㅇ 정부안 당시 정부는 출연연의 핵심장비 가동 및 관련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기료(금년 대비 약 68억원 증액) 포함한 경상비를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대형 장비 등 연구사업 전기료는 연구비(직접비)에서도 지출되므로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대폭 증액(19.4% 증)된 점, 기관별로 장비 이용료 수입 활용 등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출연연·연구회 의견수렴을 토대로 연구현장 애로가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zudoro@korea.kr),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mjkim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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