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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종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이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석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의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홈택스가 새해부터 이용자에게 맞춘 개인화 서비스, 신고서 대신 작성,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등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돼 화면에 나타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이어서,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때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또한,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했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더불어,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AI상담사(AI전화상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는데, 새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청이 특단의 조치도 준비한다.

내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044-204-2402), 홈택스1담당관(044-204-2502), 홈택스2담당관(044-204-2552),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52),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한국을 찾는 관광이 빠르게 회복하고 관광 성장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13개 부처가 힘을 모읍니다. 정부는 26일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광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관광객이 좀 더 편하게 우리나라를 찾도록 출입국 편의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방한 관광시장 지원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등

■ 관광시장 활력 부여 : 여행가는 달 등 여행 캠페인 조기 시행 및 집중 지원

■ 지역관광 인프라 확장 :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등

■ 관광콘텐츠 확장 : 일상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

■ 여행편의 서비스 확대 : 네이버 등 민간협력, 외국인 관광객 예약·결제 서비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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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가 추진된다.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으로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를 도입한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때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이용자도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면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플랫폼이 활성화하면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 미지급·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044-201-4017)

[기사 내용]

ㅇ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일정을 관계기관과 공유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대한항공이 합병 후속조치로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내년 하반기에 통합하겠다는 일정을 관계기관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2년 내 자회사 합병을 계획 중으로, 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22조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며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해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더욱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내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 관광시장 활력 제공

정부는 먼저,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며,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11곳 늘려 45곳으로 확대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 지역관광 기반 확장

먼저,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정부는 먼저,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와 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을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IT·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및 주력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연계한 신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여행 편의 서비스 확장

먼저,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9)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 개인의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0일 또는 90일이었던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18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창업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7)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

https://finlife.fss.or.kr/

)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공시대상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공시방법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모두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을 제공하며,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 때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보완·개선해 나가고, 개인사업자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정부가 반대 결론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